[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들이 MB정부 들어 사실상 독자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지난 2009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841억원인데 반해 당기순이익은 71억원으로 나타나 정부지원금이 종료될 경우 당기순익이 바로 적자전환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7년의 경우 정부 지원금은 159억원에 당기순익은 46억, 지난 2008년은 정부지원금 576억원에 96억원의 당기순익을 시현하는데 그쳐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 육성은 민간에서 공급하기 어려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 근거해 노동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 실제 일자리를 줄여 자생력이 취약함을 드러냈다.
지난 2010년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18개 사회적 기업은 평균 47.4%의 인력을 축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개 기업은 무려 50% 이상의 인력을 감축했다.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은 없고 정부지원에 의한 단기적인 고용효과만 있었다는 지적이다.
현재 2010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 인증된 사회적 기업은 모두 216개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형이 150개(69.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다수의 사회적 기업이 광고회사나 청소업, 홈페이지 제작, 택배 등 사회서비스와는 무관하고 기존 시장에서 공급되고 있는 서비스를 중복제공하고 있어 기존 업체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일자리 제공형 사업은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서비스제공형은 계속 줄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공급하기 어려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다"며 "사회적 기업육성으로 몇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양적 성과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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