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국민연금 복지사업 3년째 전무.."사실상 포기"
입력 : 2011-09-19 15:42:20 수정 : 2011-09-19 15:43:24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008년 이후 추진한 복지사업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복지사업 시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을 끝으로 3년째 한 건의 복지사업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법과 연금기금운용지침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기금 신규 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국민연기금 투자 중에서 복지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0.5%를 한번도 넘지 못했다.   
 
2007년 복지사업은 연기금 중 0.1%를 차지하며 수익률은 1.52%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1년 7월 기준으로 평가액이 1183억원을 기록, 전체 운용기금 중 0.03%로 급감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복지사업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복지사업 자체가 수익률이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 없이 이뤄지다 보니 수익률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복지사업이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 "복지부와 연금공단이 복지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과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계획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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