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외교부 자녀 해외 학비수당 규정 초과 지급

최재성 의원 "84.7%인 668명, 2만~4만달러까지 받아"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19일 재외공관 자녀 1인당 학비 수당이 규정을 초과해 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외통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우리나라 재외공무원 자녀 1인당 연평균 교육 지원금액은 1만 5682달러(월 평균 1307달러)로 '공무원수당규정'에 정해진 상한선인 월 600달러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재외공무원 자녀 789명중 84.7%인 668명이 2만 달러에서 4만달러까지 학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특히 같은 공관에 근무하면서도 재학하는 학교에 따라 지원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국 주재 공관 A직원은 연간 126달러를 자녀학비 수당으로 지원받는데 반해, B 직원은 무려 4만 625달러를 받아 322배의 격차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자녀학비 수당 지급은 장관 승인 후 초과지급 가능 규정 등을 들더라도 해당 공무원 자녀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실 수령액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92%가 넘는 731명이 상한선 대비 100%이상을 지원받고 있다"며 "같은 공관에 근무하면서도 재학하는 학교(현지, 국제)에 따라 지원 편차가 매우 큰 것도 문제인 만큼 규정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비수당 지급현황)

지급금액(연간)	인원수	비율
4만불 이상	1명	0.1%
3만불 이상 ~ 4만불 미만	12명	1.5%
2만불 이상 ~ 3만불 미만	154명	19.5%
1만불 이상 ~ 2만불 미만	501명	63.5%
1만불 미만	121명	15.3%
총계	789명	100%

 (2011년 현재, 외통부 자료)

 

(초과지원현황)

실수령액(%) 600불 기준	인원수	비율
500% 이상	2명	0.25%
400% 이상 ~ 500% 미만	21명	2.66%
300% 이상 ~ 400% 미만	92명	11.66%
200% 이상 ~ 100% 미만	337명	42.71%
100% 이상 ~ 200% 미만	279명	35.36%
0% 이상~ 100% 미만	58명	7.35%

*규정준수(월 600불) 자녀 : 58명

*200% 이상 수령 자녀 : 57.3%

 

(편차 큰 지원사례) (단위:달러)

공관	최대지원액(학년)	최소지원액(학년)	편차 (배율)
중국	40,625(7)	126(8)	40,499 (322배)
싱가포르	14,787(6)	1,114(6)	13,673 (13.3배)
이란	15,456(4)	1,200(2)	14,256 (12.9배)
일본	34,692(7)	3,264(8)	31,428 (10.6배)
인도	28,285(12)	4,800(12)	23,485 (5.9배)
밀라노	17,654(10)	6,726(11)	10,928 (2.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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