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에서 참여국들이 농업 및 비농산물(NAMA)분야의 잠정 타협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나머지 쟁점들을 둘러싸고 주요국들이 여전히 격돌하고 있어 협상 타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무역의 자유화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 DDA협상은 2001년부터 추진됐지만 타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DDA 협상에서 농업 부문이 최종 타결되면 우리나라처럼 농산물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들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산품을 비롯한 비농산물(NAMA) 분야의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와 같은 개도국들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30여개 주요국 통상각료들은 27일(현지시간)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 주재로 그린룸회의를 열어 농업 분야의 개도국 긴급수입관세(SSM) 발동요건을 비롯한 남은 쟁점들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인도가 수입량이 기준물량의 140%를 초과할 때 발동 가능토록 규정된 SSM 발동요건을 보다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중국마저 당초 입장을 번복해 NAMA 분야의 분야별 자유화협상에 불참하겠다고 밝혀 협상에 난항이 계속 되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이러한 태도에 미국도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면화 수입국인 중국이 면화를 개도국 특별품목 중 관세감축 면제품목에 집어넣을 경우 미국만 면화보조금을 깎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아시아 국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미국은 자국의 농업보조금 삭감 일정과 면화보조금 삭감을 포함한 농업 분야의 15개 미세 쟁점, 그리고 최빈개도국(*RAMs) 및 최근가입국(*LDCs) 대우를 포함한 NAMA 분야의 9개 미세 쟁점들을 두고 그룹별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한편 유럽연합(EU)과 중남미·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바나나 분쟁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터 파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바나나 문제에 매우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 WTO 대변인도 바나나를 포함한 몇몇 무역분쟁들이 "해결에 아주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나나 분쟁 역시 카메룬 등 일부 국가가 "현 상태로는 바나나 관련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아직 완전히 결론이 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라미 총장은 28일(현지시간) 153개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무역협상위원회(TNC) 회의를 열어 주말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며 다시 이견 좁히기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과 인도, 중국을 비롯한 G7(7대 무역국)들이 별도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병행해서 크로퍼드 팔코너 농업그룹 의장과 돈 스티븐슨 NAMA그룹 의장은 남은 기술적 미세쟁점들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을 별도로 만나 중재를 시도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주요국 각료들이 참석하는 그린룸 회의도 다시 열린다.
이 중 G7회의에서 개도국 긴급수입관세 발동요건, 분야별 자유화협상 참여 여부, 미국의 면화보조금 삭감 등에 관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여부가 현재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들 쟁점들에 관해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협상은 다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빈개도국(LDCs) : 유엔이 지정한 가장 가난한 나라들. 방글라데시, 우간다, 레소토, 콩고, 네팔 등 2008년 현재 WTO 회원 32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이에 해당한다. DDA 협상에서 이들은 관세 감축 의무에서 면제되고 이들의 수출품에도 수량 제한이나 관세 부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가입국(RAMs) : WTO에 최근 수년 내 가입한 나라들은 가입의무 이행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경우가 많아 이행기간 연장 등 추가 우대를 받고 있다. 중국, 알바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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