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국내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이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배당성향을 높이고 유보율을 낮추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조배숙 의원이 1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재부 일반회계 세입대상 27개 출자기관 배당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2010년까지 5년간 평균 배당성향은 12,79%이며, 평균 내부유보율은 67.96%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배당추이를 보면 2006년 13.53% 2007년 12.74% 2008년 10.42% 2009년 12.76% 2010년 14.51% 등 순으로 최근 들어 증가 추세에 있으나, 2004년~2008년 평균 20%보다 낮은 수치다.
반면 평균 내부 유보율은 같은 기간 각각 66.73%, 65.63%, 66.99%, 68.50%, 71.97%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는 여전히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은 출자기관이 정부에 이익을 환원하지 않고 사업 확장 적립금, 이익준비금 등 내부 유보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각 출자기관의 적정배당성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2009년 국회 예결위의 용역연구보고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2004년~2008년 배당성향보다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배당성향을 높이고 유보율 낮추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 출자기관 간 배당성향 편차도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1년 기준 울산항만공사는 27.50%로 가장 높은 배당성향을 보였으나, 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은 0%의 배당성향을 나타냈다.
각 정부출자기관별 사업특성이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배당성향은 편차가 큰 셈이다.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의 경우 정부 외 배당률이 정부배당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정원 측은 "최근 5년간 약 12%에서 19%의 배당률로, 정부와 민간주주에게 동일하게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며 "주주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정부와 민간주주 구별 없이 동일 배당률로 매년 배당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각 출자기관별로 균형 있는 배당성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지도 감독을 보다 강화해야한다"며 "정부 외 부문에 대한 배당이 높은 경우 배당 현황을 보다 명확하게 공개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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