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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韓 실업자 사회안전망 강화하라" 권고
2011-09-15 17:00:00 2011-09-15 17: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실업률이 지난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짧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 인해 실업자 소득 보조는 OECD 평균에 못 미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라고 권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프랑스 시간으로 오전 10시 'OECD 고용전망 2011'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많은 OECD 국가들에서 고용 창출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제위기 충격을 빠르게 회복해 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위기 이전에 3.1%에서 2010년 1/4분기 4.3%까지 올랐다가 올해 2/4분기 3.4%로 안정세를 보였다.
 
반면 OECD 실업률은 위기 이전에 5.7%로 오른 후 8.8%까지 치솟았다가 올해 2/4분기에 8.2%를 기록했다.
 
또 보고서는 "경제위기시 한국의 고용 손실은 저숙련 인력과 청년층에 집중됐다"며 "위기 이전에도 청년과 저학력 청년의 고용률은 감소하고 있었는데 이는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률은 3년 전에 비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으나 올해 1/4분기 기준으로 청년(15~24세) 고용은 5.4%, 미숙련자 고용은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고서는 취약 청년의 노동시장 진출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취약청년과 장기실업자,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득과 취업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묶어서 실시하는 '취업성공 패키지'를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실업급여·사회부조 등 우리나라 실업자 소득 보조가 짧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 인해 OECD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며 "극심한 경기 침체에 대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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