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그동안 중복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온 전기안전과 전자파 인증 소관기관이 분리 조정된다.
국무총리실은 31일 전기안전·전자파 인증 중복규제로 관련 기업들에게 불편과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간 업무영역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경부는 전기안전, 방통위는 전자파 적합성을 나눠서 담당하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부서들은 연말까지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출시되는 전자제품 상당수가 전기용품(지경부 소관)과 방송통신기자재(방통위 소관)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지경부와 방통위로부터 각각 전기안전시험과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모두 검증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기안전·전자파 중복규제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며 "기업의 인증부담이 경감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토마토 손정협 기자 sjh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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