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한국미래소비자포럼은 내달 1일 서울 한남동 파트너스 하우스 한강홀에서 ‘소비자권익증진 기금 조성을 위한 입법화 필요성’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미래소비자포럼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기금 입법화의 필요성은 그간 소비자 분야에서 줄곧 거론돼 온 화두"라며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존 처벌 방식이 실제 소비자 피해 보상이나 권익 증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 기업이 동등한 위치에서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연구활동 지원기금의 입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1발제는 고형석 선문대학교 교수가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기금 입법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제2발제는 이성구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이 ‘소비자 권익기금 입법추진의 방법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더불어 김재철 법무법인 씨엘 변호사 ·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위원장, 김준범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조유현 중앙대학교 교수가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포럼에는 학계, 업계, 소비자 단체, 법조계, 언론계, 정치계, 정부 기관 등 소비자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기금 입법화 필요성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교환할 예정이다.
박명희 한국미래소비자포럼 상임대표는 “소비자 권익 증진 기금법이 입법화되면 소비자 문제 해결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포럼에서 실질적인 추진 방향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미정 기자 colet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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