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금융감독원 개혁 태스크포스(TF)의 핵심쟁점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의 구체적인 용역 결과가 이르면 올 연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는 23일 금융거래위원회에 대한 '2010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전문기구 설립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정무위에 출석해 정부의 주요한 정책 방향 중 하나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임을 강조하면서 '저는 합니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아직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동안 금융위, 금감원, 한국소비자원은 작년부터 총 5차례에 걸쳐 3억 8200만원을 들여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꼬집었다.
그는 "그러나 이번에는 총리실에서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각 부처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의미가 있냐"며 "같은 주제를 가지고 결론도 못 내리면서 계속 용역을 주는 것은 시간끌기용 아닌 가"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사실 금융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한 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에 제출하는 와중에 총리실 TF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이것이 마무리되는 데로 금융소비자 보호원을 만들고자 한다"며 "관련 용역 발표 등 올 연말까지 (설립 여부에 대한)구체적인 결과를 내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저축은행사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기능과 관련한 중간 보고서를 냈다, 곧 보고서를 발표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관련해 민간 전문가들의 견해가 조금은 갈리고 있다. 금융위 기능만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의견도 많다"며 "이번 용역 할 때 그동안 논의했던 다양한 내용들을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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