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이상권 의원은 19일 예산결산 기금심사 소위에서 지경부 소관사업인 9000억원 규모의 '신성장 동력 펀드'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시작한 신성장 동력 기술사업화 투자지원 사업은 녹색산업을 비롯, 민관 공동 신 성장 동력 펀드에 출연하는 사업이다.
올해 7월말 현재 총 7개 펀드에 8901억원의 약정액이 조성(정부 출연 1500억원, 민간 출자 7401억원)됐다.
하지만 2009년 펀드 조성이후 총 투자액은 2445억원으로 약정 액 대비 투자액 비율이 27.4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투자 실적이 없거나 약정 액의 1∼2%에 불과한 곳이 절반으로, 운용사인 린드먼아시아와 베넥스가 0%, KB와 버릴, 한화기술과 옥스퍼드는 각각 1∼2%에 그쳤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반면 지급 수수료의 경우 투자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까지 약 160억여원이 지급됐으며, 투자실적이 없는 린드먼아시아와 베넥스는 두 차례에 걸쳐 7억 5500만원을 지급받았다.
현행 펀드 계약조건은 4년 투자기간 동안 약정 액의 2∼2.5%를 매년 관리보수로 지급받고 있으며, 기준 수익률이 8%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한 20%의 성공보수가 별도로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투자집행이 부진한 것은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와 잘못된 인센티브 설계에 있다"며 "펀드 운용이 총체적으로 부실해 효율성과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렵게 기업을 발굴해 투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1년에 약 180억원의 관리보수를 받을 수 있다"며 "투자 실적이 전혀 없는 운용사에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사실상 돈 맡기고 이자도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신 성장 동력 펀드는 관련 기술 사업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기술 기업의 창출과 육성을 목표로 태동했다"며 "그러나 기술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할 펀드가 몇몇 금융사들의 용돈벌이로 전락해버린 현실이 안타깝다 투자집행 독려, 인센티브 재설계 등 전체적인 펀드운용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신 성장 펀드(지방펀드) 운용사 선정도 문제다. 대주주 피소 운용사에 3개 펀드를 중복 선정하는 등 여전히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며 "투자 집행 실적도 좋지 않은 금융사에 중복으로 운용사를 선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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