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전세계적으로 시스템으로 중요한 금융기관(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e, G-SIFI)이 28개 내외선에서 선정될 예정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의 협의 사항을 발표하면서, G-SIFI 선정 기준으로 글로벌 활동성, 복잡성 등을 추가해 잠정적으로 28개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G-SIFI가 정해지면, 4개 그룹으로 분류돼 그룹별로 1~2.5%수준의 추가자본을 차등적으로 쌓아 손실 흡수력을 마련한다.
가장 높은 구간 4구간에 속하는 부분을 별도로 설정해 최소 추가 손실부담을 3.5%로 둬 시스템 영향이 커지면 더 높은 수준의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게 할 계획이다.
이는 2016년 1월부터 이행기간을 가져 오는 2019년 본격 도입된다.
또 SIFI의 정리 방법 중 논의되고 있는 채권자 손실분담 방안(Bail-in)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회생계획과 정리당국의 개입 등 이분화된 내용이 포함됐다.
베일인(Bail-in)은 구제금융을 뜻하는 베일아웃(Bail-out)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부실금융회사의 채권의 출자전환, 상각으로 부채를 줄이고 자본을 늘리는 방식이다.
또 SIFI의 회생, 정리 계획으로는 RRP 수립 의무가 부과되는 방침이 제시됐다. RRP는 기업 스스로 회생계획을 마련해 조치를 취하거나, 청산기업으로 분류해 정부 당국에 의해 정리되는 계획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은행 시스템 밖의 신용중계시스템으로 보는 그림자금융에 대해서도 규모 추산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오는 2012년부터 정례화할 예정이다.
또 그림자금융의 은행과의 거래, MMF나 증권화, 증권대차·RP 등에 대한 규제 개혁과 방안 등 감독 강화 과제도 논의됐다.
이같은 협의안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10월 FSB 총회를 거쳐 G20 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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