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국내 금융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를 강화하거나 은행세 요율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7일 `미국 신용등급 하락 이후의 국내외 경제' 보고서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과도한 외국자금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해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규제를 강화하고 추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우선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에 단기외채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외은지점에도 국내은행에 적용하는 외화유동성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당국은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잔액을 각각 자기자본 대비 40%, 200%로 규제하고 있다.
또 급격한 외국자금 유출입을 막기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 요율을 현행보다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은행세 요율은 만기별로 1년 이하 0.2%, 1~3년 이하 0.1%, 3~5년 0.05%, 5년 초과 0.02%를 적용한다.
새로운 규제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외국인 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면 채권시장부터 `조건부 금융거래세'를 우선 도입하고 필요 시 주식시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건부 금융거래세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사전에 정한 일정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순유입되면 사전에 정한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한편, 정 연구원은 "미국 및 세계경제 둔화에 따라 한국경제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 4.3%보다 0.2~0.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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