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고위급 연속 절충..FTA 접점찾나
2008-07-22 09:58:38 2011-06-15 18:56:52
7차 협상 이후 막후 '밀고 당기기'만 진행될 뿐, 가시적 결과가 보이지않는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진전을 위해 양측이 다시 고위급 절충에 나선다.

2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혜민 우리 측 수석대표와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측 수석대표는 현지시간으로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양측간 이견이 있는 핵심 쟁점을 조율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EU는 지난 5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7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전 분과가 참가하는 대규모 협상을 일시 중단하고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수석대표간, 분과간 소규모 절충을 여러 차례 벌여왔다.

특히 지난 1일에는 파리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간에 통상장관회담이 열려 자동차와 원산지 문제 등 양측의 견해차가 큰 분야를 놓고 집중적인 협상을 벌였으나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당시 EU 측은 우리 쪽의 양허 개선안 요구에 대해 8개월만에 응하면서 우리나라의 대(對) EU 수출에서 20% 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관세 철폐기한을 기존의 협정 발효후 7년에서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5년선으로 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품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더라도 자동차 관세를 조기(즉시철폐+3년) 철폐해야 한다는 우리 입장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는 데다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폭넓은 개방을 요구하는 등 아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EU 측의 더딘 양허개선으로 정부 내부에서도 "당초 목표했던 연내 타결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역시 연내 타결을 위해 21일(현지시간)부터 각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각료회담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어 EU가 FTA와 같은 양자 문제보다 DDA로 대표되는 다자 통상협상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점도 협상에 부담 요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수석대표간 절충은 타결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획기적인 협상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현재의 협상속도로 봤을 때 연내 타결은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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