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주요국 각료회의 제네바서 개막

7년간 진행된 DDA 무역협상, 타결 여부 주목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2001년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시작돼 7년간 진행돼온 도하개발어젠다(DDA) 무역 협상의 성패를 가를 세계무역기구(WTO) 주요국 각료회의가 2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다.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EU), 브라질, 인도 등을 비롯한 30여개국 통상 각료들은 이날 오후 제네바 WTO 사무국에서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 주재로 '그린룸 회의'를 열어 농업 및 비농산물(NAMA, 공산품, 임산물, 수산물)의 자유화 세부 원칙에 관한 합의 도출에 나선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비스 분야의 추가 자유화 계획에 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26일까지 6일 동안 지속될 이번 협상은 매일 주요국 각료들이 의제에 관해 토론하고 결정하면, 다음 날 오전에 152개국 전체 회의를 열어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추인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 일반 각료회의 외에 4대 주요 협상국인 미ㆍEUㆍ브라질ㆍ인도 간의 양자 및 다자 협상, 그리고 G10(농산물 수입국)과 G33(개도국 특별품목), G20(농산물 수출 개도국), 케언즈 그룹(농산물 수출국), NAMA -11(개도국 우대를 강조하는 강성 개도국들) 등 사안별 공조그룹들이 수시로 회동을 하고 자국의 국익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벌인다.

이번 제네바 협상에서 농업과 NAMA 부문의 자유화 세부 원칙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낼 경우, 연말까지 각국은 농업, NAMA,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이행계획서(양허안)를 작성하고 검증을 받게 되며, 규범과 무역원활화(통관), 지식재산권(TRIPS), 환경, 분쟁해결, 개발 등 나머지 분야들도 연말까지 협상을 벌여 일괄해서 타결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와 내년 EU 집행부 및 WTO 사무총장 등의 교체, 인도 총선 등 주요국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협상은 1~2년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우리 정부도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DDA 무역 협상 대표단을 현지에 파견했다. 이들 대표단은 국내적으로 민감한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관세 상한 도입 반대와 개도국 특별품목, 개도국 긴급수입제한조치(SSM), 수산보조금 금지대상 최소화 등과 관련해 최대한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공조그룹들과 사안별 공조를 하는 한편, 공산품과 서비스, 무역원활화 등과 같이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지닌 분야에서는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공세적인 협상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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