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금융당국 수장들이 저축은행 관련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3일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 “감독과 검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황보고에서 “과거 저축은행 정책들이 경영 정상화 또는 금융위기 극복에 적지 않게 기여했다”면서도 “다른 시각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부실 확대의 한 계기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같은 자리에서 “저축은행이 후순위 채권을 판매하면서도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기 어려운 고령의 서민들에게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힘들게 살고 있는 서민의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원들도 김 위원장과 권 원장의 저축은행 부실 사태 관리·감독 책임, 정책 실패, 불성실한 태도, 도덕성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금감원이 부산 저축은행의 불법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 등도 잇따라 제기됐다.
차명진 한나라당 원은 “부산 저축은행은 2005년부터 법적 한도를 초과해 대출하는 등 불법이 이미 이뤄지고 있었다”며 “하지만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 국정조사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종혁 의원은 “부산 저축은행은 2009년 2분기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을 조작하고 1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면서 “이 같은 대량 발행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지만 금융 감독 당국은 이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도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저축은행 담당자들의 비리는 오랫동안 계속돼 왔다”며 “그 이유는 관련 부서가 금감원에서 비 선호 부서로 분류됐고, 그 결과 저축은행 감독 업무 출신자들이 승진 기회도 없어 유착과 한탕주의가 만연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될 공적자금인 정부 재정이 5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날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기관보고 자료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정부 재정을 5000억원을 출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3000억원 수준을 훌쩍 뛰어 넘은 금액으로 앞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 규모가 더 확대될 것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뉴스토마토 이승국 기자 in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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