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국무총리실이 2일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발표했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혁신방안 대부분이 금융감독원에서 이미 자체 추진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검사·제재권 분리 등 관심이 집중됐던 민감한 사안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알맹이' 빠진 혁신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민간 전문가 충원과 검사인력 확충, 감찰기능 강화 등은 금감원에서도 이미 추진했던 내용으로 태스크포스(TF)에서는 일부분만 수정해 내놨다.
무엇보다 관심이 높았던 금감원 내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치 및 금융회사 검사·제재권 분리 등은 결론조차 내리지 못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원과 금융회사 검사·제재권 모두 ‘중장기’ 과제로 남겨 뒀다.
때문에 이번 TF 활동의 핵심이었던 두 과제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낙하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금감원 임직원의 취업제한 대상 확대 및 감사추천제 폐지 역시 의도는 좋지만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현행 감사와 사외이사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낙하산 관행을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관합동으로 TF가 구성됐지만 정부 주도라는 점에서 시작부터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는 얘기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TF팀 금융감독 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하는데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런 문제점들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민감하고, 관심이 집중됐던 사항들에 대해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결국 급조된 TF, 정부의 입김 등을 감안하면 이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론”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토마토 이승국 기자 in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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