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일본의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1990년대의 장기불황을 거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 공공사업과 사회보장분야의 지출 증가가 국가 채무 증가의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내놓은 ‘일본 국가채무 현황 및 증가원인’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1973년은 일본의 ‘복지원년’으로 불릴 만큼 연금지급액 인상 등 복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복지비 부담이 가중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장기불황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면서 재정지출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재정부 보고서는 그러나 "사업선정시 경제적 효율성 보다 정치적 요인에 의한 선심성 사업 선정 등으로 재정이 낭비돼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1970년대 후생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의 40%에서 60%까지 인상됐고, 국민연금도 약 2.5배 올랐다.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의료비 무료 혜택도 적용됐다.
또, 1970년대 초 오일쇼크 등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기에 공공사업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채무가 증가했다.
결국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일본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10%대에서 45% 수준으로 급상승했다.
이후 1980년대에 일본정부가 지출삭감 위주의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사회복지비와 국채이자 부담으로 1987년에는 국가채무가 GDP 대비 76.8%까지 상승했다.
1990년대에는 GDP 대비 127%까지 국가채무가 급증했다.
경제불황 극복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추진으로 재정지출은 확대된 반면, 성장률 하락과 자산가치 급락으로 세수입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금지급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고 연금수급액도 소득대체율 62%에서 59%로 하향조정하는 등 사회복지비 부담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했지만 급격한 고령화 진전으로 인한 지출이 늘어났다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사회복지비 지출은 ▲1990년 11조5000억엔 ▲ 1995년 14조5000억엔 ▲ 2000년 17조6000억엔을 기록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와 고령화 진전으로 일본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200%까지 상승했다.
2000년대 이후에도 일본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했다.
2000년에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유사한 ‘개호보험제도’를 시행했으며 2004년부터는 기초연금 국고부담비율을 인상했다.
2005년 사회복지비는 20조6000억엔, 2009년 사회복지비는 28조8000억엔을 지출했다.
또,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로 2006년 재정지출이 81조4000억엔에서 2009년엔 102조6000억엔을 사용했다.
일본의 2011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의 수입은 작년보다 1000억 증가한 48조1000억엔, 지출은 작년보다 1000억 증가한 92조4000억엔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민주당 정부는 재원마련을 위해 자녀수당을 줄이고 고속도로 무료화 축소 등 정책공약 일부를 수정할 방침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올해 일본 국가채무는 GDP 대비 212.7%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IMF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5년에 국가채무비율이 249.1%에 달하고 그리스(133.9%), 벨기에(108.2%), 아일랜드(113.9%), 이탈리아(118.8%), 미국(110.7%)도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