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지방정부에 권한, 재원 대폭 이양해야“

15, 16일 개최하는 국제회의서 지역개발정책 논의

[뉴스토마토 김소라 기자] 현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 등 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지역개발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의 권한과 재원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정부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 16일 양일간 열리는 ‘지역개발정책의 국제적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국제회의에서 세계 각국의 지역개발 분야 연구사례와 실천방안을 논의하면서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총 4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회의에서 마지막날 발표를 맡은 김광호 KDI 연구위원은 미리 배포된 연구 발표문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과 인구 집중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소득의 지역 간 격차는 그다지 크지 않다”며 “경제활동의 지리적 집적은 요소의 이동성과 운송비용 하락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적 현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완화시키기보다는 집적에 따른 이득을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정부주도 사업기획 추진에서 탈피해 지방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연합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지역개발 연구 사례 분석이 발표되며 지역개발정책의 궁극적 목표와 주요 전략, 실천방안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진다.

뉴스토마토 김소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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