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내용을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에따라 출총제가 원안대로 완전 폐지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 국회 통과 진통 클 듯
이 법안에는 또 현행 부채비율 200% 이내, 비계열회사 주식을 5% 초과해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지주회사 규제를 폐지하고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자진해서 신고하고 시정하면 처벌을 경감해주는 동의명령제도 포함돼 있다.
이중 관심사는 특히 출총제의 통과 여부다.
우선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나 남은 것은 국회 법사위와 해당 상임위인 재경위다. 이 과정에서 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출총제 폐지에 대해 반대해 왔다. 17대 국회에 출총제 폐지가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상정됐을 때도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출총제 폐지 반대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현재까지 반대 입장은 분명하다.
유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출총제 폐지는 중산층과 서민보다는 재벌을 위한 정책이기 떄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 정부 "반드시 폐지한다"
다만 유 부대변인은 "18대 국회 상임위 배정이 되고나면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도 '이번엔 반드시 폐지한다'는 입장이 확고해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백용호 공정위 위원장은 한 강연에서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더라도당초 예정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방침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결국 양측이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일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뿐더러 야당과 시민단체가 이를 '여당의 대표적인 친재벌적인 정책'으로 몰아세울 경우 통과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강행으로 민심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국회내 다수의 힘으로만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 이마져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도 "이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될 것 같기는 한데,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모르겠다"며 말끝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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