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6자회담, 10.3 합의문 이행에 서명

日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 불가방침으로 중국, 북한과 마찰

[뉴스토마토 이현민기자]베이징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이 10.3합의문을 채택하고 3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북한은 핵 검증 절차에 합의했지만 검증의 전제조건으로 중유 100만t 규모의 경제 에너지 지원을 요구해 가장 많은 실리를 챙겼다.

 

6자회담 당사국들은 핵 검증에 대한 대원칙에 합의했지만 검증보고서를 8월11일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감에 미국은 이번 회담에 기대만큼의 성과 달성에는 미흡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그간 부정적 의사를 표시해왔던 국제원자력기구(IEA)의 자문과 지원에 대해 거부하지 않은 점은 성과의 하나로 풀이할 수 있다. 북한은 검증에 필요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문제와 핵 확산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모니터닝체제 도입에도 수용의사를 밝혔다. 이는 미국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북미간 관계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이번 회담에서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양자회담을 갖고 북핵 검증절차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이러한 회담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등 남북한 불화가 겹치면서 양국간 대면의 실효성은 크게 반감됐다.

 

한국은 이번 회담에서 10.3 합의에 대한 일정을 10월 말로 제시해 회담 참여국의 동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회담촉진자 역할을 수행해냈다. 특히 북한의 검증과 지원 동시행동원칙에 대해서도 목표량을 일정에 맞춰 공급한다는 논리를 개진했다.

 

중국은 이번 회담의 의장국으로 6자 회담의 합의문을 도출해 냈다느 점에서 체면치례를 했다. 그러나 일본은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에 일본이 참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 이번 회담 내내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돼 부담이 커지게 됐다.

 

 

뉴스토마토 이현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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