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3% 물가, 5%성장’ 목표 포기
정부가
'물가상승률 3%, 경제성장률 5%'라는
올해 경제전망치를 공식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4.0%,
경제성장률을 4.5%로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전망과 비교하면
물가상승률은 1% 포인트 높아지고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낮아지는 셈입니다.
기획재정부 측은
"유가상승이 이어지면서
전세계적으로 당초 전망보다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는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고용, 성장 등 거시경제는 대체로 양호하지만
서민 체감경기가 부진하고 잠재 불안요인이 상존한다"고
이번 수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물가는
▲ 상반기 4.3% ▲ 하반기 3.8% 상승하고,
실질 GDP는 ▲ 상반기 3.9% ▲하반기 5.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올해 취업자수는 33만명 증가해
당초 예상 28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올해 국제유가 전망치는
배럴당 85달러에서
105~11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 유가보조금 지급 내년 6월말까지 1년 연장
버스·택시·화물차 등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던 유가보조금이
내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연동보조금의 지급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유가보조금은
경유, LPG 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1년부터 한시적으로 지급해오고 있으며
올해 6월30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객과 화물운송업이 영업비용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연일 계속되는 유가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유가보조금 연장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운영시스템 개선과 부정수급자 행정제재 강화 등
대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3. 5월 경기동행-선행지수 넉달반에 동반반등
현재와 미래의 체감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4개월만에 동반 반등했습니다.
광공업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8.3% 증가, 23개월 연속 증가하며
경기 호조세를 나타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현재의 경기상황을 나타내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2로
전월보다 0.3포인트 상승했으며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한 1.3%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광공업생산은
반도체와 부품, 기계장비 호조로
전월대비 1.7%, 전년동월대비로는 8.3%증가했습니다.
또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늘어
전년동월 대비 10.5%, 전월 대비 14.1% 늘었습니다.
4. 그리스 재정긴축안 의회통과..찬성 155표
그리스의 재정긴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그리스는 일단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2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그리스 의회는 2015년까지 5년동안
280억 유로의 예산삭감과 500억유로를 확보하는 국유자산 민영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재정긴축안을 표결에 붙여
총 300석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5석의 찬성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대는 138표, 기권 5표였습니다.
이번 재정긴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그리스는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5월 약속한
구제금융 1100억유로 중 5차분 120억유로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그리스 정부가 오는 2014년까지 국채 상환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추가 지원 방안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 대형백화점, 입점업체에 매출액 30% 수수료
백화점이
판매수수료 명분으로
입점업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상남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장을 빌려준 대가로
사실상 매출의 3분의 1을 상납받고 있어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일부 업체는
줄줄이 문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3개 백화점의 상품별로 판매수수료율을 살펴보니
피혁잡화가 34.1%로 가장 높았습니다.
TV홈쇼핑 업체도
악덕 수수료 관행은 백화점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류 상품군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30%를 상회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지속적으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해
중소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수수료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 가계부채 종합대책..서민대출 힘들어 질듯
올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부과되고,
또 DTI 의무 적용 대상 대출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가계부채문제의 뇌관으로 지목된
단기 거치식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대출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BIS 위험가중치를 상향 적용키로 했습니다.
만기 5년이하 일시상환 대출 중
채무자의 부채비율(총대출금/연소득)이 500%를 넘는 경우에도
자본건전성에 불이익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27.1% 수준인 DTI 의무적용 대상대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여신 건정성 분류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