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2011년도 어느새 절반이 지나 하반기를 남겨놓고 있다. 지난 상반기 국내 경제는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물가급등, 일자리 불안,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시장 침체와 전세값 급등, 양극화 지속 등으로 민생경제가 더욱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하반기에도 물가상승이 계속되고 금리마저 오를 것으로 보여 서민생활은 한층 힘들어질 전망이다. 유가상승 등 불안한 대외요인과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내수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지속될지도 불투명해지면서 'MB노믹스'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정책순위로 하는 하반기 경제운용을 준비중이다. 하반기 국내 경제를 시리즈로 조망해본다.[편집자]
기획재정부는 27일 여당인 한나라당과 회동을 갖고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 회동 결과에는 커져가는 국내 경제·민생경기에 대한 불안으로 긴박감이 그대로 묻어났다.
민생경제가 최대 사회불안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올해는 물론 내년 선거에까지 정부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정부 '물가안정·일자리' 주력.. 선거 앞둔 여당은 '과감한 민생대책' 요구"
'고성장ㆍ고환율'을 금과옥조로 여겨온 성장론자들이 급속히 몰락한 가운데,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경고음이 정부와 정치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하반기 MB정부의 거시경제 운영기조는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로 요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감세를 중심으로 성장에 초점을 맞춰 운용해온 MB노믹스에 적잖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당은 국민들이 경제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더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금리와 환율정책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석유문제나 생필품 등에서 독과점 담합 등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궁극적인 물가안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서민층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과 정부가 한 목소리로 정책에 대한 지혜를 모아서 국민불안을 해소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 "청년층 채용 확대 드라이브..가계부채 안정화도 추진"
고용분야에서는 청년층 채용확대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20~30대 청년실업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지방대생의 취업문은 여전히 좁다.
이같은 청년실업난 해소에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여당은 공공기관 평가시 고교와 지방대 졸업자의 채용을 늘리는 기관에 높은 점수를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또 법인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시 고용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에 일자리 관련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여야와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데도 공공부문이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또다른 불안요인인 가계부채를 안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에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