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 "전파 사전규제 완화"

중앙전파관리소 방문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최시중 방송통신 위원장이 10일 중앙전파관리소를 처음 방문한 자리에서 "전파 관련 사전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 날 민원기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방통위는 유비쿼터스 사회를 준비하고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사전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전파를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하는 데 감사하다"며 관리소 직원을 격려하고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 최상의 서비스"를 주문했다.

 

전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파는 철강, 천연자원보다 더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최위원장은 말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디지털TV 전파수신환경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 휴대용 무선국 전환을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시행키로 했다. 또한 인터넷상 불법 정보통신기기 유통을 막기위해 사이버범죄 수사팀도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혁신 클러스터와 행복도시 등 기업의 전파이용이 급증하는 지역에 전파이용 컨설팅을 지원하고, 전파관리시스템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중앙전파관리소 방문을 시작으로, 11일에는 전파연구소를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 행정을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