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비자금융 단일화 방안에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등 3개업으로 구성된 비카드 여신전문업종을 소비자금융업으로 단일화하기로 한 데 대해 일부 리스업계가 여신전문업 등록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소기업금융을 영위하는 15개 리스사들이 정부의 이 같은 방안으로는 소비자금융에 속하지 않는 리스업계가 자칫 ‘여전업계 탈퇴’로도 치달을 수 있다고 판단, 여전협회를 통해 정부에 공식 항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4차 회의에서 ‘금융 규제개혁 기본 방향 및 진입 규제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비카드 여전사의 범위를 소비자금융업으로 한정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여전업을 소비자금융업으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기업금융부문을 영위하는 리스사를 사실상 제외시켰다. 또 여전업 개선방안을 통해 “서민금융 공급규모 확대와 주택담보, 신용, 할부금융, 팩토링 등 다양한 소비자금융 상품을 공급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혀 지나치게 소비자금융 분야의 발전방안만 강조했다는 인상을 심어줬다.
때문에 기업금융을 담당하는 리스사들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소비자금융 업무를 영위하는 업체 밀어주기에 나서고 기업금융 리스업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을 경우 여전업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전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금융업 위주로 업계를 재편할 경우 기업금융 주력 캐피털사들이 여전업에서 탈퇴해 각자 상법상 시설대여업,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신기술 투자관련 법 등을 통해 영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난 3월 말 현재 총 55개 여전사 중 기업금융을 주로 취급하는 리스업계는 산은캐피탈, 한국개발금융, 스타리스, 효성캐피탈, 외환캐피탈, 신한캐피탈, 한국캐피탈, 케이티캐피탈 등이다.
여전업계는 특히 ‘소비자금융’으로 통합할 경우 발생할 기업금융이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A캐피탈 임원은 “여전사의 기업금융(카드사 포함)시장 규모가 100조원으로 비카드 여신 업계 전체 대출자산 중 기업부문은 60%를 차지한 만큼 ‘소비자금융업’으로 칭할 경우 고객에게 소비자금융이 주업무이고 기업금융이 부업무로 인식돼 이미지 손상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섣부른 정책 발표에 따른 지적도 문제다.
B캐피탈 관계자는 “대출공급만 늘리기위해 대부업체를 소비자금융업으로 흡수하는 데만 골몰하고 리스업을 통해 기업금융을 육성하는 정책은 빠져 있다”며 “기업금융은 은행에서만 맡고 여신업계는 저신용층 상대로 고금리 대출장사만 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법률 개정안 국회 상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내년까지 여유가 있는 만큼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팀(TFT)을 통해 정부, 여신협회, 업계, 법률전문가, 컨설팅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후 개정된 법률안을 내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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