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대정부 질문 셋째날인 7일 여야는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전을 펼쳤다.
국회는 7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변웅전 자유선진당 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저축은행 비리로 없이 사는 서민은 피맺힌 한을 품고 있다. 없는 사람 돈 뺏어서 밤에 줄행랑 치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며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관료와 정치인을 처벌해야 하는데 왜 이 시점에서 중수부를 폐지하고 검사들의 수사를 가로막으려고 하냐"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예금보호한도 확대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증가 등이 사태의 단초였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금감원의 부실 감독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범죄 수준을 보일 정도로 점입가경"이라면서도 "저축은행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전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도 "비리의 온상인 부산저축은행이 노무현 정권 시절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로부터 각종 포상을 받았다"고 가세했다.
배영식 의원은 "감사원은 지난해 들어서야 늑장감사를 벌였으며,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했다"면서 "복수의 감사위원에 대한 로비 시도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감사원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김황식 총리를 몰아세웠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당국의 감독소홀이 저축은행 부실화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현정부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며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대통령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종창 전 금감원장 등 권력자들이 저축은행 투자 알선과 구명 로비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청와대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삼화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면서 "삼화저축은행 로비스트였던 이철수씨를 안 잡는 것이냐, 못 잡는 것이냐"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김황식 국무총리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부실 근본 문제가 대주주와 경영진의 경영사태에 기인한 것이만 그 동안 부실 요인을 막지 못한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많은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감사위원의 불법적 행위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미정 기자 colet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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