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기 '칼 빼들었다'
50여개 혐의그룹 추출..전면 기획조사 착수
2011-06-06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감독당국이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6일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고액보험금을 편취한, 이른바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전면적인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현재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해 50여개 혐의그룹을 추출해 놓은 상태다.
 
이들 혐의그룹은 단기간 내에 여러 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경미한 질병 및 사고로 빈번하게 장기 입원하는 등 보험금을 노린 보험 가입 및 허위사고 유발이 의심되고 있다.
 
특히 일부 문제병원에 집중적으로 입원하는 등 허위 입원가능성이 높고 사전에 공모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혐의그룹의 주요 특징으로는 가족 및 친구 등으로 구성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했고, 가입심사가 상대적으로 체계적이지 않는 중소형보험사의 입원을 담보하는 일반 보장성 보험에 주로 가입했다.
 
보험가입 후 1년 이내 사고발생 비율이 50%로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대부분 최초 보험사고 발생 이후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이들에 대한 혐의점을 조사,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유사한 보험사기 혐의그룹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허위입원을 조장(또는 가담)하는 문제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조조사를 통해 부당진료비 환수,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유사한 보험에 여러 건 가입하는 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보험사 계약심사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정경준 기자 jkj85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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