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총리실 산하의 민관합동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현 금융감독체계의 실패를 불러온 주범인 모피아들이 TF를 주도하고 있어 의미가 없다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용택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 "현 금융감독체계의 실패를 몰고 온 모피아(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관료)들 위주로 구성된 TF는 순전히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쇄신안이 6월말까지 나온다는데 금융감독체계를 바꾸는 게 한달 반 만에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대통령 지시로 급조된 TF 아니냐"고 반문했다.
현재 TF 구성 인원도 대부분 모피아 위주로 돼 있는 점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TF 구성원 총 21명 중에서 무려 7명이 기획재정부 즉, 모피아였다"며 " 민간쪽에 있는 김준경 공동팀장의 경우 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신한은행 사외이사를 했었고 이명박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재정경제2비서관이었는데 과연 민간이라고 볼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조사가 6월에 종결되고 총리실에서 혁신안도 6월말에 나온다는 건 결국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도 "이번 TF 가운데 정부쪽 인원 5명 중 4명이 기획재정부 출신 이었다"며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총리실에 혁신TF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정부와 국회가 함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에 "금융감독 내부 쇄신 방안이나 감독시스템에 대해서는 심도깊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기에 바꿀수 있는 것은 바꾸고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따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