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해 개인 소득이 감소하고, 이 때문에 다시 투자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이홍직 한국은행 동향분석팀 과장은 '우리경제의 투자여력에 대한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0년 중반부터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해지면서 개인 저축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 같이 개인부문의 저축 부진이 계속된다면 국내 잉여 투자재원이 고갈돼 기업투자 확대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내 기업들의 투자는 2000년대 들어 크게 감소했다. 1990~1997년 사이 기업들의 투자를 나타내는 유형자산 증가율은 연평균 16%였던 반면, 2002~2006년에는 3.3%에 불과했다.
개인저축 증가율도 기업들의 투자증가율과 비슷한 모습을 나타냈다.
1990~1997년 사이에는 연평균 11.3% 증가했던 반면 1998~2000년 사이에는 연평균 5.6%, 기업 투자가 급감한 2001~06년 사이에는 연평균 1.5%가 감소했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인 탓에 경제 성장세와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됐고, 그 때문에 개인의 순 소득 증가율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그 만큼 개인이 저축할 수 있는 여유 돈이 줄어든 셈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소홀히 하는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개인저축이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의 투자여력까지 떨어지고 있다.
국내 전체 저축금액에서 투자액를 뺀 금액은 1998년 59조2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외환위기를 맞아 빠르게 감소했다.
이후 2004년 다시 34조8000억원까지 상승했다가 지난해에는 10조9000억원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투자액이 저축금액보다 많아지면, 기업들은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많은 국외에서 투자재원을 찾아야 한다.
이는 우리 경제의 경상수지 적자와 외채 증가를 초래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어렵게 만들어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든다.
이 과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대기업의 투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책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관성 있는 감세 정책도 투자증대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대기업의 투자와 수출 증대가 국내 중소기업의 투자와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육성하고 대기업과의 합리적 거래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도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 시장개척, 신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이 같은 기업투자가 지속된다면 개인 소득 증대로 이어져 개인 저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 해외소비 증가, 고령화 등 개인 저축률을 떨어뜨렸던 구조적 문제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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