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저축은행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이 5년 후로 유예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6월 결산 저축은행에 대해 오는 7월1일 적용할 것이던 IFRS 적용을 2016년 7월1일로 5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시장의 불안과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인한 PF대출 부실화 등으로 저축은행 업계 환경이 악화된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주요 20개국(G20)과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경기 진폭을 가중시키는 IFRS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경기 민감 부문에 특화한 저축은행에 현행 IFRS 적용을 늦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예정대로 IFRS 적용을 할 경우 저축은행은 기존의 감독규정상 최소적립률이 아닌 경험손실율에 따라 충당금 적립해야 한다. 부실 부동산 PF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은 경험손실율이 크게 높아져 IFRS를 도입하면 저축은행이 쌓아야 하는 충당금 적립액이 증가해 재무구조가 악화된다.
금융위는 5년간 유예 기간동안 도덕적 해이나 부실 확대 등의 우려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구 노력을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자기자본비율(BIS) 등 재무 건전성 지표에 따라 저축은행을 정리할 것이라고 공포했던 만큼 IFRS 적용으로 부실한 저축은행 더 터질 수 있다는 우려에 유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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