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우리금융 입찰 참여키로..메가뱅크 '급물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 훼손·특혜 시비 등 논란도 예상
2011-05-06 11:11:21 2011-05-06 17:30:02
[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산은금융지주가 사실상 우리금융지주 매각 입찰에 참여키로 하면서 메가뱅크(초대형은행) 설립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 풀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아 최종 실현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산은금융은 우리금융 매각 입찰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인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나섰다.
 
이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상반기 내 우리금융 민영화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와 맞물려 금융위는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매각 입찰 참여의 전제 조건인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 개정 정비를 검토한다는 분위기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는 한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95%의 지분을 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완화해 50%만 소유해도 인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가 수월해지게 된다.
 
아울러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한발 물러섰던 KB금융지주 역시 잠재적 지분 인수 후보로써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메가뱅크 논의가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 대한 논란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당장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당초 원칙의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메가뱅크로 갈 경우, 사실상 이들 지주사의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 뿐만 아니라, 공적자금 회수 역시 실질적으로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 업무 중복에 따른 시너지 효과, 특혜 시비 등에 따른 우려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도 금융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적자금 회수 문제와 부실 저축은행 사태 등에 따른 (정부의) 부담 등최근 상황을 감안할 때 메가뱅크 이슈에 대한 논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과 매각 일정 등은 이르면 이달말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토마토 정경준 기자 jkj85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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