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부산저축은행의 비리사실이 검찰에 의해 밝혀지면서 금융당국의 무능함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과 감사원이 부산저축은행을 4개월간 공동검사해 왔지만 분식회계와 부실규모를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4조 5942억원 상당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506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 배임, 2조 4533억원 규모의 회계분식 등 불법 사실을 밝혀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38일 동안 부산저축은행을 검사하면서도 감지하지 못한 것을 검찰이 밝혀낸 것. 특히, 지난해 3월 2일부터는 감사원까지 개입해 예금보험공사와 무려 4개월 동안 공동검사를 벌였지만 결과적으로 부산저축은행의 비리를 밝혀내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사실도 찾아내지 못했다.검찰은 최근 2 회계연도만 수사해서 총 2조 4500억원의 분식회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벌어진 분식회계는 감사원도 개입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옥사 공동검사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차례의 PF대출 사업장 전수조사를 벌였음에도 위장 대주주 지배 사업장을 밝히지 못했다.
검찰은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의 5조3400억여 원의 대출이 모두 차명을 동원한 불법 대출인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PF 대출에 대해 제대로 검사만 했더라도 충분히 불법 대출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금융당국이 검찰의 수사발표와 같은 결과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감사원까지 개입한 검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조사 부실을 고백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있다면 사실대로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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