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경감"

"이달 중 공기업 민영화 원칙 확정"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불가피

[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세대1주택 장기거주자의 양도세를 경감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3일 한 케이블 TV에 출연해 "1세대1주택 장기거주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준비해 제출할 것" 이라고 말해 장기 거주자에 대한 세금 완화를 시사했다. 또 "부동산 투기에 자극줄까봐 현재 정부의 생각을 말할 수는 없지만 양도세는 경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 정치적인 이유로 공기업 민영화가 주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공기업 민영화는 이달 중 기본적 원칙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개별 공기업 민영화는 주무 부처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물가의 원인이 강만수 경제팀의 '고환율' 정책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 장관은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인데 이는 환율 수준이 아니라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라며 "시장에 비정상적인 작동구조가 생겼을 때는 정부가 책임지고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강 장관은 "연내 부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 강 장관은 "현재 중단된 상태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민들이 한 번 더 들어주시고 판단하는게 어떻겠냐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고 밝혀 대운하 사업의 무산에 대해 개인적인 아쉬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중단하겠다고 말하신 상태" 라며 대운하 사업의 중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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