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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무상복지는 공짜점심..미래세대로 부담전가"
"정부 역할은 물가관리와 동반성장 이끌어내는 것"
2011-04-22 08:56:0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의 물가관리나 동반성장 방향이 시장경제 원칙을 벗어났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윤 장관은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 조찬강연에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시장다워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거나 시장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일을 맡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 "시장은 시장다워야 하며 정부는 정부다워야 한다"며 정부의 구체적 역할에 대해서는 "물가가 안정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협력적 균형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부문 간 격차가 지속되면 계층 갈등과 함께 경제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무상복지 논쟁과 관련해서는 "무상복지와 같은 과도한 주장으로 자칫 현재 세대의 공짜점심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올해 경제전망과 관련해서는 "대외여건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탄력적으로 정책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에 대해 그는 "가계부채가 실물경제 성정속도보다 빠르게 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저축은행 부동산 PF 대출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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