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20일 국회 정무위의 저축은행 청문회에서는 저축은행 부실 책임을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킨 반면 한나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 시절 예금보호한도 확대와 노무현 정부 시절 '88 클럽' 도입 등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늘린 것과 저축은행 명칭변경 등은 모두 김대중 정부 시절의 일"이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늘어난 것도 노무현 정부의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고승덕 의원도 "공청회가 야당의 요구로 열리고 있지만 책임은 지난 정부에 일어난 것"이라며 "예금보호 한도를 5000만원 늘려 수신이 증가했지만 여신부분은 카드 대란을 지나면서 서민금융이 경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8·8클럽 대출규제 완화 이전에 5조5000억원에 불과했던 PF대출이 그해 말 11조원으로 급증했다"며 "이명박 정부는 폭탄을 떠안은 책임 밖에 없고 모든 책임은 이전 정부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현 정권에서 이뤄진 저축은행 대형화와 당국의 감시감독 소홀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데 목숨을 걸고 저축은행과 건설사간 위험한 공생 관계를 조장해온 것이 저축은행 부실화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조영택 의원도 "현 정부는 2008년 9월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자율 인수·합병 조치를 취하면서 철저한 지도감독과 부실 대주주에 대한 책임 추궁 없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사금고에 대해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주면서도 은행처럼 감독하지 않았다"며 "과거의 정부 이 정부 상관없이 정책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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