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처리 해법으로 금융당국이 ‘민간 배드뱅크’(Bad Bank, 민간 부실채권 처리기관) 방안을 꺼내들었지만 성사까지는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은행들이 보유한 PF 규모에 따라 지분을 출자해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PF 부실 채권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드뱅크 설립까지는 걸림돌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당장 누가 얼마나 돈을 낼 지가 관건이다. 각 은행마다 PF 대출 규모 등 각각의 사정이 다른 만큼 출자방법과 비율 등을 놓고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실제 일부 은행의 경우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출자 참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인수·예보기금 공동계정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PF배드뱅크까지 은행이 책임지라는 식인데, 비용문제가 발생하는 것인 만큼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저축은행 PF 부실까지도 인수해야 한다면 사정은 또 달라진다. 은행권만이 출자한 배드뱅크에 저축은행 PF 인수를 강제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PF 부실의 핵심인 저축은행 문제를 간과할 경우 자칫 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소지가 다분하다.
또 배드뱅크가 인수할 부실 사업장 판단 기준 설정도 설립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PF 대출이 나간 건설현장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자칫 오해의 소지가 일 공산도 크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배드뱅크 설립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PF 부실을 둘러싼 사안의 중대성과 은행권 역시 PF 부실 해소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향후 논의 진행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은행권 실무자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PF 배드뱅크 설립 논의를 진행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PF 배드뱅크 설립 문제는 실무자급 수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며 “현재 구체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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