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물은 연간 에너지를 총량 한도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 소비 총량제'가 오는 10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 주택, 도시 등 전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오는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제(post-2012)에 대한 국제협상 등 전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이다.
이를 위해 우선 연간 에너지 사용 총량 한도내에서만 건축물을 설계해야 허가를 내주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가 올해 10월부터 시범도입되고, 내년 말까지는 세부적인 내용이 만들 계획이다.
또 오는 9월부터는 100세대 이상인 주택 단지중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단지에 한해 층고와 용적률 제한이 완화된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상업용 건물까지 적용된다.
이 밖에도 주택성능등급이 높으면 분양가 상한선을 높여주는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중에서 에너지 항목의 비중을 현행 11%에서 최고 15%까지 높여준다.
해양분야에서도 청정 에너지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선다. 오는 2010년부터 세계 최대인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오는 2013년에는 9만kw급 상용 조류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극한 홍수 발생에 대비해 댐의 치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23개 댐에 대한 보강사업도 오는 2015년까지 추진한다. 올해는 소양강댐 등 11개 댐의 보강 사업이 추진중이며, 이 중 4개가 완공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과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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