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PF대출 부실사태가 저축은행만이 아닌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 여신전문 등 모든 금융업권에 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3일 PF대출 부실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내고 ▲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금융권 PF대출 부실 비율과 연체율 ▲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은행권에서의 PF 대출 부실 ▲ PF부실로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 등 PF대출 부실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은행권을 제외한 보험(3.47배), 증권(2.5배), 저축은행(2.25배)에서 PF 부실 위험이 10% 이상 나타나고 있으며, PF사업장에 대한 악화우려 비율도 2008년9월 7.59%에서 2009년말 13.54%로 1.78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부실이 우려되는 PF대출 금액도 6조2000억원에서 11조1100억원으로 5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PF대출 연체율도 저축은행에서 2008년 13%에서 지난해 25%로 증가했고, 은행(3.97배), 보험(3.45배) 등 대부분의 업권에서 15%이상 연체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은 부실사태가 일어난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든 업권이서 70%로 하락했고, 종금사에서도 29%까지 내려가 향후 금융권 전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 "정부가 안심하라던 은행도 안전하지 않아"
경실련은 정부가 PF대출 부실로 안전하다고 강조한 은행 업권도 부실채권 대비 PF부실채권 비중이 2007년말 3.9%에서 2010년말 25.41%로 6.5배 상승했고, PF대출 잔액 대비 PF부실채권 비중이 2007년 0.64%에서 16.44%로 25.7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PF대출 연체율도 2007년말 0.48%에서 지난해 말 4.25%로 8.9배까지 치솟았고, PF대출로 인한 연체금액도 지난해말 1조6000억원으로 2007년에 비해 8배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문제는 PF사업장이 건설컨소시엄, 금융대주단과 함께 지급보증의 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가 다른 PF사업장의 부실로, 또 금융권으로 전이되기 쉽다"고 밝혔다.
현재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건설사 가운데 27개업체가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이며, 올해 들어서만 5개의 건설사가 워크아웃, 법정관리 신청을 한 상태다.
경실련은 이같은 금융권의 PF대출 부실이 악화되고 있지만, PF사업장에 대해 2008년 전수조사 자료 발표를 누락하고 지난해에는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 등 정부의 관련자료 공개나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금융권의 리스크를 혈세 투입으로 메우는 등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앞으로 PF대출 위험 보고서를 총 4차례에 걸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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