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 부소장 : 3.22 대책 이전에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책 이전에 현 정부의 10여 차례 정책은 부동산 부양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는 소득수준에 비해 집값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하게 거품을 빼는 것은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지만 점진적으로 집값 거품을 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계속 부양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풍선에 비유하자면 바람이 빠질만하면 바람을 다시 집어 넣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공부채를 동원해 건설 부양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연장선에서 나온 게 3.22 정책입니다. 강남의 경우 고정금리, 거치식인 경우 DTI한도를 늘려 준다든지 또 분양가 상한제, 취득세 연장 등을 내놓았습니다.
DTI는 일반 가계의 소비자를 약탈적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풀었다는게 문제입니다. 소득의 40~60%를 빚을 내고 있었다는 건데 이것을 풀었다가 다시 묶었지만 고정금리, 거치식인 경우 한도를 다시 늘린 것은 정부로서 바람직한 정책이 아닙니다.
현재 분양가가 높아 집을 못 사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했다는 것은 시장 환경을 무시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워줍니다. 취득세 완화 역시 지방정부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앵커 : 부동산의 거품을 빼고 부양책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은 거꾸로 됐다는 얘기군요.
선대인 부소장 : 이미 부양책을 많이 썼죠. 집값 거품이 빠지고 그 충격을 피할 수 없는데 지금은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매를 맞는 게 낫다고 지금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빼되, 충격이 올때 재정 부양책을 쓰든지 해야 합니다. 현 정부는 빠지기도 전에 재정 부양책을 쓰다보니 정책수단이 소진됐습니다.
기준금리도 물가가 오르면서 가파르게 올리는 중인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앵커 : 부동산 폭락, 집값 거품 등이 부소장님과 같이 얘기 되는데요. 집필한 책 때문인 것 같은데요.
선대인 부소장 : 여기서 말하는 주장은 장기대세하락이었지 폭락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폭락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거품을 뺄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대인 부소장 : 안타깝지만 그동안 가계거품이 너무 많았구요, 또 그걸 막기위해 2008년 410조원의 공공부채를 쌓았습니다. 미래세대의 빚을 끌어와 당장은 충격이 적게 보이지만 한국경제의 기회비용 측면에서 충격이 올 겁니다.
또 충격을 줄이는데 끝난게 아니라 거품의 에너지를 키웠습니다. PF대출로 건설업체들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시장퇴출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저축은행 부실 역시 커지고 있고 가계대출도 200조씩 늘어나고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동산 거품 에너지를 키우지 말고 빼는 게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집값 거품을 빼야 한다는 시그널을 주고 부동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억지로 억누르는 것을 철회해야 합니다. DTI도 일반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주택대출 만기 상환연장도 하면 할수록 만기도래액이 늘어나 2012년이 되면 두배가 됩니다. 그때 집값이 하락한다면 충격이 커집니다. 조금이라도 만기도래액이 적은 상태에서 거품을 빼는 게 충격이 적습니다. 충분히 경고하고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앵커 : 투기를 위한 부동산은 하지 말자, 이런 얘기군요.
선대인 부소장 : 있는 집을 팔라는 얘기는 못드려도 빚내서 무리하게 집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경제에서 부동산 거품이 많고 상당기간 대세하락 할 겁니다.
앵커 : 세금 관련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요, 정부가 얼마 전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었는데요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요?
선대인 부소장 : 제 책에서 제기했듯 한국의 조세형평성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과 문제의식을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구체적 대책을 보면 재탕, 삼탕 수준입니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 과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제기된 지 10년이 넘었고 본격제기된 지 3~4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검토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진정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정부 레임덕과 연관돼 그만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화, 태광, 삼성의 이건희 회장 등 재벌의 탈세들이 줄줄이 밝혀짐에도 불구, 제대로 된 과세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의문입니다.
앵커 : 마지막으로 세금혁명당 활동을 하시는데, 시민모임이라고 들었습니다.
선대인 부소장 : 많은 분들이 세금을 내는데 정부가 잘 못 쓰는 것 같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유리알 지갑이라는 근로소득자들이 제대로 세금이 안 쓰이는 것 같다, 이런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임은 미국의 무브온, 티파티처럼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형평성에 맞게 세금을 걷고 삶의 질 향상에 세금을 쓰라는, 정치압력조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