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요사이 한국 경제가 고유가, 신용위기등 잇따른 대외 악재로 신음하고 있다.
주가는 이미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1700선을 허무하게 내주고, 정부는 사상 최고치를 거푸 경신하는 국제 유가 앞에 비상 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제2의 외환위기 얘기까지 거론된다. 기업과 가계는 이미 비상 경영 상태로 돌입한 지 오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9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8년 이후 가장 높은 5.6%를 지록하는 반면 경제성장률은 3.3%에 그쳐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압도하는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역수지 적자도 불가피해 보인다. 1월 39억1595만달러 적자, 2월 13억1257만달러 적자, 3월 9억863만달러 적자, 4월 2억1390만달러 적자, 5월 9억2028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6월은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적자가 분명한 상황에서 이달 20일 현재까지 무역수지 적자는 106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도 "올해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외환위기 때였던 지난 97년 84억5217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11년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한여름 베짱이보다 더 한가하고 느긋하다.
경제 관료들은 최근의 상황이 고유가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딱히 손을 쓸 일이 없다고 팔짱만 끼고 있는 형국이다.
위기 극복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내각이 총사퇴 의사를 표명한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누구를 유임시키고 누구를 새로 뽑아야 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이후 우유부단한 모습에 익숙해진 국민들은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다.
국회는 더 한심하다. 정석대로라면 국회가 앞장서서 위기극복을 위한 플랜을 제시하거나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정부의 정책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다. 그러나 개원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국회는 식물국회 상태다.
국민들은 "세비는 챙기면서도 일은 안하는 뻔뻔스러움을 보는 것도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고 한다. 이제 국민들이 '양치기 정부'에 바라는 것은 '정직함'이다.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한 달에도 몇 번씩하는 '대국민 담화'는 이제 식상하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TV에 나와 '사과'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의 상황은 4개월 남은 정권의 '레임덕'을 보는 듯 하다.
전문가들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불도저'란 별명을 가진 대통령의 리더십도 살아나야 하고, 내각의 리더십도 살아나야 한다. 포기하긴 너무 이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