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시행령은 노골적 KT밀어주기" 반발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원안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케이블TV협회와 관련업계가 즉각 반대성명을 내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케이블TV방송협회와 관련업계는 27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가 결정한 IPTV시행령은 특정통신사업자 밀어주기에 불과하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업계는 성명을 통해 "결국 IPTV시행령 제정을 위한 방통위의 의견 수렴도 통과의례였을 뿐 (시행령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며 방통위를 거칠게 비난했다. 방통위가 다 결정해놓고 IPTV와 경쟁관계에 있는 케이블업계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주장이다.  

 

케이블업계가 가장 문제 삼았던 지배력 전이 방지방안도 "방통위가 모법에 논의되지 못한 부분을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케이블업계에 약속했지만 결국 (케이블업계의 요청은) 묵살당하고 (실효성도 없는) 회계분리 원칙만 도입됐다"며 방통위가 노골적으로 KT의 손을 들어줬다고 비난했다.

성명서는 또 "콘텐트등등접근마저 원안 그대로 적용, 콘텐츠사업자의 사유재산 침해와 관련산업 퇴보가 불가피해졌다"고 비판했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모법의 불완전성을 십분 이해한다 해도 통과된 IPTV시행령은 실망 그 자체"라며 "방통위가 다 결정해놓고 IPTV와 경쟁관계에 있는 케이블업계를 들러리로 세웠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업계는 그동안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의 공청회 등 각종 공식, 비공식석상에 방통위와 특정통신사업자(KT)의 IPTV사업에 대한 밀월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서병호 PP협회장도 "플랫폼사업자 위주의 정책은 콘텐츠 산업의 사기를 꺾는 결정"이라며 "무리한 콘텐트 동등 접근권 시행은 사업자간 극심한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말해 앞으로 IPTV사업자가 방송콘텐트 구매계약시 난항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