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건강보험료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사후정산제' 도입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막자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은 27일 국민건강보험 '사후정산제'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사후정산제는 건강보험의 실제수입액과 예상수입액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 부족분을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로, 나머지 80%를 국민이 납부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실제수입액과의 차이로 인해 16∼17％만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사후정산제를 도입해 법률에 규정된 20％ 국고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사후정산제 도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고 기획재정부와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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