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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 "신학기 입시학원 사교육비 특별단속중"
2011-03-25 10:27:3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일 물가안정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구제역이 진정됐고 봄작물 출하량과 수산물 어획량이 양호해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문제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움직임에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일본지진과 리비아 공습에 따른 중동정세 불안이 국제유가와 원자재 변동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한동한 하락세였던 밀과 알루미늄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여건에 부담으로 커질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 물가의 영향이 큰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외 가격차이를 확대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밀가루와 라면, LCD 품목 등 50개 품목을 선정해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생필품은 분기별로, 공산품은 반기별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정부가 3월 새학기를 맞아 학원비와 유치원비, 보육비 등을 관리, 사교육비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입시학원 등을 중심으로 사교육비가 과다하게 인상될 경우를 대비해 신학기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학원간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학원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부는 '교육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유치원간 투명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임 차관은 "보육료의 경우도 현재 시도지사가 상한선을 정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특별활동비 등의 추가비용으로 학부모 부담이 늘어난다"며 "특별활동비 상한선을 만들고 보건복지부를 통해 특별활동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 수입품의 방사능 오염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식품안정성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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