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으로 엔화 강세를 저지하기 위해 원화 등 다른 아시아 통화는 절상돼야 한다는 국제 사회의 분위기도 환율정책의 부담 요인이다.
◇ '환율 카드 꺼낼 때'.."문제는 수입가격 급등, 금리효과 적다"
환율로 물가를 안정화하자는 쪽은 최근의 상황적 요인에 주목한다.
근래의 물가 불안이 수요 측면보다는 중동발 악재에 이어 일본 대지진 사태까지 겹친 외부 악재 요인에 의한 공급 요인이 크기 때문에 금리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논리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제품의 가격이 떨어져 국내 물가 인하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 금리 추가 인상은 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가중시키고 소비 감소, 기업 투자의욕 저하로 이어지는 경기 침체를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또 금리인상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도 적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장보형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총수요 억제 효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효과가 미미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 들어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올렸지만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히려 2월 초 연 4.0%대에서 현재 연 3.6%대로 떨어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지금 물가는 환율정책으로밖에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정부가 곧 환율카드를 꺼낼 의지가 있음을 나타냈다.
◇금리·환율 탄력적 운용..거시정책 기조 전환 필요
금리와 환율 중 어느 한 쪽에 치우치기 보다는 금리, 환율, 세제 등 전반적인 거시정책을 안정성장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책기조의 변환을 통해서 수요 공급 양 측면에서 조여오는 물가불안 압력을 완충해야 한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거시정책의 전환은 이미 실기한 측면이 있지만, 더 실기하기 전에 환율을 조정해 수입물가 등 공급측면의 압력을 완화하고 금리와 재정의 정상화를 통해 수요측면의 불안요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물가 안정책으로 금리와 환율 어느 한 쪽을 강조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금리와 환율 모두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거시 경제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할 정부가 환율과 금리를 적절히 활용하는 운용의 묘를 보여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