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정부가 보금자리주택과 임대주택사업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거치기간 연장, 일반채권 발행여건 개선하는 등을 통해 LH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과 유동성 확보·사업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정부 손실보상 대상사업 확대..연간 6조원 유동성 확보
정부는 먼저 LH가 원활한 채권발행을 통해 단기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손실보전 대상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LH공사법에 직접 규정된 보금자리 주택사업과 사업단지 건설뿐 아니라 임대주택과 세종시, 혁신도시까지 손실보상 대상사업에 넣을 방침이다.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조건도 현행 `10년 거치 20년 상환`에서 `2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바뀐다. 국민임대주택 건설후 30년 임차기간(30년)동안 건설비 회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다.
또 LH에 대한 투자자들의 채무불이행 우려를 줄이기 위해 30조원의 국민주택기금에 융자금 30조원을 후순위 채권으로 전환한다.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연간 5000억원 규모의 LH채권을 인수하기로 한 것.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양 대금을 활용해 1조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도 발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약 27조원에 이르는 미매각자산의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LH가 `판매특수법인(SPV)` 등을 설립해 재고자산을 이전하고, 판매특수법인(SPV)의 채권발행 등을 통해 미매각 자산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키로 했다.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LH 미매각 토지를 선별적으로 매각, 위탁 판매하거나 사옥 등 유형자산을 매각후 다시 임차하는 판매후 리스(Sale&Lease-Back)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LH는 올해 6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해 자금조달 차질을 해소키로 했다.
◇ 보금자리사업 민간 참여 확대..先투자사업 축소
LH공사의 재무여건을 완화하기 위해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걷어들이는 사업구조를 개선해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등 먼저 투자하는 규모를 큰 폭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민간참여를 추진한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시 공공-민간 공동법인 택지개발을 허용하거나 민간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을 LH가 매입해 보금자리 주택을 짓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건설 임대에 비해 저렴한 '신축 다가구 매입 임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사전계약을 통해 신축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시중가 80%, 최장10년 조건의 장기전세로 공급한다.
이밖에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단가와 재정분담율 상향을 검토한다. 또 혁신도시 종전부동산 매입기관을 LH공사 외에 지방공기업과 자산관리공사 등으로 다변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정창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대한 빨리 LH의 재무정상화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부처와 심도있게 논의해서 지속적으로 LH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총부채가 약 125조 규모에 달할 정도로 빚더미에 오른 LH는 자금조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사업비가 부족과 신규사업 착수 중단 등 사업의 장기보류로 해당 사업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오는 등 부작용이 속출해왔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해말 경영정상화 방안을 통해 사업규모를 연간 43조원에서 진행 중인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추진이 불가피한을 사업을 제외하고 30조원 규모로 축소했다.
그러나 올해 부동산 경기 회복이 더디고 채권발행 부진으로 계획된 30조원 수준의 사업도 자금조달이 어려워 6조원 정도의 차질이 예상돼 왔다.
이에 정부는 보금자리주택과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을 참여시켜 LH의 사업비를 줄여주고,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거치기간 연장과 일반채권 발행여건 개선 등을 통해 유동성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LH의 `先투자-後회수` 방식의 사업구조를 개선해 과도한 사업수행부담을 적정화하면서 주요 국책사업의 차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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