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승인심사를 연기했다.
16일 진웅섭 금융위 대변인은 "오늘 오후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만 논의한다"며 "외환은행 인수 승인심사건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 금융위에서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범죄사실 인정 여부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 자회사 편입 승인 안건과 함께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여부를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론스타의 무죄선고를 파기하면서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인정할 경우 론스타는 6개월 이내에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외환은행 보유지분을 10%미만으로 줄여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외환은행 매각 절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론스타의 보유지분이 하나금융측에 넘어갈 것이란 예상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내렸던 잘못된 결정을 7년 이상 방치해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여러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느 쪽으로도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산업자본으로 인정하게되면(대주주 부적격 판정)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건을 떠나 그 동안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반대로 대주주 적격 판정을 한다해도 법원에서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판결되면 또 골치가 아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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