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케이블(SO)업계를 포함한 유료방송 시장과 지상파 방송 진영간 벌어졌던 재전송 문제의 갈등을 해결하려 했던 방송통신위원회 주도의 제도개선 전담반 활동이 사실상 시각 차이만 확인하고 종료됐다.
19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8일 케이블과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와 KBS 등 지상파방송의 의견을 최종 취합했다.
케이블진영은 최종의견서에서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을 의무사항으로 지정하고 비용까지 산정해 지불하는 것은 받아들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배 한국케이블방송협회 팀장은 "전담반에서 논의된 사항은 SO에 재전송을 의무하는 것이므로 재전송 대가까지 강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케이블업계는 재전송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면 저작권 부분과 SO의 지상파 재전송 기여분을 함께 고려해야 합리적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 지상파의 동의를 받아 시설변경 허가를 하는 것도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나 KT 등 IPTV 3사도 대체적으로 케이블업계와 비슷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K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제도개선 전담반에서 잠정 결정한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해 했다.
김윤섭 MBC 부장은 "기본적으로 제도개선반에서 나온 방안에 반대한다"며 "모두 현행법에서 보장하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을 공급하는 지상파 입장에서 받아들기 힘든 조건들"이라고 설명했다.
제도개선전담반에서는 현행 의무재전송 채널을 KBS1과 EBS에서 KBS2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MBC, SBS까지를 한시적으로 의무재전송 채널로 운영한다는 안 두가지를 검토한 바 있다.
지상파 진영은 이같은 검토안이 규제기관인 방통위 직권으로 확정될 경우 방송법 개정을 담당할 국회에 자신들의 의견을 최대한 피력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지를 가리는 소를 제기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담반 운영을 주도했던 방통위는 당분간 행정지도나 규제를 통한 재전송 문제 해결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손승현 뉴미디어과장은 "일단 제도개선전담반 활동이 끝난 만큼 각 업계의 의견과 진행했던 사안을 취합해 방통위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추후 계획은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간 합의된 결론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재전송 문제를 방송학계나 산하 연구기관에 의뢰해 심도있게 논의하거나 공청회 형태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뒤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다음달초 지상파재전송 제도개선전담반 활동 종료 사항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