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국환 "추경, 국가 재정법 개정 안 해도 돼"(상보)

18일 라디오 인터뷰"하반기 유가 오르면 공공요금 현실화할 것"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추경편성을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18일 배 차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에 유가가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상에 경기침체 등 대내외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차관은 또 철도·도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고유가 대책과 관련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철도와 관련된 것은 수송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교통혼잡을 줄여서 유류비를 줄이는 것으로 큰 틀에서 고유가 대책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배 차관은  추경편성으로 물가가 오르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이번 대책은 서민생활 안정이 주목적으로 다소간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연구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대단히 미미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책안에 한전과 가스공사의 공공요금 안정 지원책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배 차관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의결됐다"며 "국회에 바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가진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상반기에는 공공요금을 되도록 억제해 왔지만 만약 유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간다면 각종 요금 관리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유가 상황을 봐서 공공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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