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지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집권 첫 해부터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면서 경기 회복의 온기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인 공화당과의 정치적 화합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기 후반에는 전반기에 소홀했던 국론 통합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폴 스레이칙 오하이오 영스타운 주립대학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법안은 공화당의 지지를 얻어야 통과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美여론 "오바마, 화합정치 원해"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의 국론 분열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공화당은 오바마 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딴지를 걸며 정책 시행을 무산시키거나,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대폭 수정되는 일이 벌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다수 미국인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정치적 화합'을 꼽았다.
미국 주요 일간지 '유에스에이(USA) 투데이'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오바마 대통령이 해야할 일'에 대한 질문과 관련, 비록 대부분의 민주당원이 반대하는 것이라 해도 민주, 공화 양당이 합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응답이 80%에 달했다.
반면 '공화당 찬성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당이 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취할 태도와 관련해서도 '양당이 합의해 오바마 대통령과 상원을 장악중인 민주당 지도부도 찬성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응답이 83%에 달해 민주, 공화 양당간 화합의 정치를 바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공화당 건보개혁법 폐지 요구"
특히 건강보험개혁법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분명 공화당과의 화합은 필요하다.
건강보험개혁은 오바마 대통령의 뚝심을 보여준 큰 성과다.
오바마 대통령은 두터운 보수층의 강력한 저항을 뚫고, 결국 집권 2년차인 지난해 3월 역사적인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의 큰 방향은 전 국민에게 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보개혁 법안에 따르면 3200만명의 의료보험 미가입자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줘, 2019년까지 건보 가입률을 현 84%에서 96%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 고소득층에 누진세를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기업들은 피고용인에게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개인과 기업은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공화당은 의료보험개혁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은 "일반 개인에게 연방정부가 민간의 의료보험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의료보험개혁법이 폐지되길 원하고 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은 지난 19일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 온 의료보험개혁법 폐지안을 표결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의료보험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보험 비용을 더욱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잘못된 의료 관행 개혁 등을 통해 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오바마 정치적 중도 노선 선택"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국론통합의 노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말 그동안 반대 의사를 나타냈던 감세 정책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부시 행정부 당시 도입된 감세 연장안은 내년까지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 미국인에게 감세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자본소득과 배당금 소득 관련 세금 동결, 장기 실업자에 대한 연방실업보험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미국이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방안을 유지할 여유가 없다고 주장해 온 반면, 공화당원들은 전소득계층에 대한 감세 연장안 확대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화당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초 국정연설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적 중도 노선을 선택했다.
중간선거 참패후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하고, 상원에서도 영향력을 높인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중도 노선 선택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존 포티어 아메리칸엔터프라이즈인스티튜트(AEI) 연구원은 "앞으로도 초당정치와 협력정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며 "임기 후반기에 경제살리기와 정치적 화합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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