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지난 2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임기 3년차를 맞이한 오바마 행정부의 지난 2년간 행적에 대한 평가는 중간선거 참패가 말해주고 있다. 민주당의 패배는 건강보험 개혁과 금융개혁 등 오바마가 추진한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불만을 뜻한다.
경제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느렸고 건강보험 개혁과 부자감세에 대한 그의 완강한 태도는 많은 유권자들의 반감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그의 경제정책을 정확히 평가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임기 후반기를 맞은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2년동안의 성과가 그의 재선여부를 결정 짓는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취임 2주년 경제분야 성적표 '반쪽자리 성공'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발생 이후 미국경제 침체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을 거치면서 급격히 심화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80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자금을 쏟아붓는 법안을 통과시켜 제2의 대공황을 막아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켜 나갔고 이로인해 미국 경제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취임 당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09년 1분기의 마이너스 6.4%에서 지난해 4분기 2.5%를 기록했다.
취임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곤두박질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표다. 하지만 주택시장 회복 지연, 높은 실업률, 신용 경색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는 한계점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반환점을 돈 오바마 대통령 앞에는 풀어야할 과제가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 주택시장 회복 지연 오바마 경제의 최대 걸림돌
오바마 정부 2년간의 경기회복에 있어서 주택시장 침체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경기는 회복되긴 하겠지만 속도가 극히 느릴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주택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나 연체율이 축소되기 시작한 점은 최악의 시점을 통과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최근 긍정적으로 발표된 주택시장지표들은 주로 기존 주택 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신규 주택 매매는 아직 바닥권에 있고 주택 착공 또한 최저치로 감소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 회복의 불씨가 약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미 집값이 많이 조정 받았고 낮아진 금리 덕에 이자 부담이 많이 줄어든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재고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택경기 회복 속도는 극히 완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9%대 실업률 낮춰야
지난 2007년 본격적인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래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5%로 떨어진 사이 실업률은 5% 포인트나 상승했다. 현재까지도 고용 없는 성장은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오바마 정부는 9%대에 멈춰선 실업률을 하루빨리 낮춰야 한다는 절박성을 안고 있다. 미국내에서도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급등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도 최근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수요와 생산이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고용 시장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이런 우려를 뒷받침했다.
시장에서도 고용 불안정성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다.
◇ 은행 대출자산 정상화 '관건'
은행대출자산 정상화도 오바마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풀어야 할 과제다. 대출자산 정상화는 미국 경제의 진정한 회복을 의미하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지난 2년 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신용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에 자금을 지원했고,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등과 같은 부실 채권을 매입했다.
최근에는 국채를 매입하는 2차 양적완화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대출기능 회복에는 실패했다.심지어 양적완화 정책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미국이 아닌 아시아 등 해외 시장으로 이동했다.
아시아 입장에서는 풍부한 유동성의 덕을 봤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남 좋은 일만 해준 꼴이었다. 지난 연말 오바마 대통령이 감세안 연장 및 사회보장세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양적완화 정책 만으로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실감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최근 미국 경제의 움직임이 긍정적이지만, 아직 완전한 회복은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완전한 회복의 신호는 은행의 개인 대출 자산 증가가 될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금융 시장의 자금 경색 현상이 완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들이 부채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은행의 소비 자금 공급 기능이 되살아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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