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장관급 협상, 17일로 최종 연기

EV 프로그램 실효성 확보 등 여전히 '이견차'

[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한미 양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관한 장관급 협상이 현지시간 17일로 최종 연기됐다.

 

17일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현지 사정으로 당초 세 번째 협상일정이 하루 미뤄진 것으로 안다” 고 밝혔다.

 

협상 일정이 하루 더 미뤄진 이유는 한미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해법’ 을 도출하는 데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세부 협의 사항에서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30개월 이상 미 쇠고기의 한국 수입을 막기 위해 민간업자들의 자율규제에 미국 정부가 얼마만큼의 실효성 있는 보증을 할 수 있을 지가 양측이 조율해야 할 핵심 쟁점이다.

 

즉 미국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이유인 세계무역기구(WTO)의 통상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지가 협상의 최대 분수령이다.

 

한국 측은 연방정부 검역관이 수출 작업장에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출하는 지를 감시하고 이를 수출검역서로 보증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 WTO의 규범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실질적으로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세부적인 협의사항을 두고 양측은 두 차례 협상에서 막판 조율을 벌였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측의 입장 차와 관련해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지금이 협상 최대 고비를 맞은 시점” 이라며 “양측이 입장차를 조율하기 위해 세부적인 방안을 두고 계속 논의 중이니 지켜봐 달라” 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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